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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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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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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맥
1
동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일
1
허정훈
1
강항순
1
김백영
1
김영진
1
김종화
1
문영길
1
황정근
1
신성택
1
정만조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2구합68498 판결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0누67119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1.10.14)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690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0602 판결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20275 판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30524 판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1.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6. 대구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576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6누65895 판결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7008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대구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5구합22372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23. 서울행정법원 2016.12.27 선고 2015구합83313 판결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4. 인천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32787 판결
이 사건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5.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71856 판결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2015.01.30 선고 2014누5485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2.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3. 창원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08.29 선고 2013누25551 판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35. 부산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2구합2864 판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36. 서울고등법원 2013.08.23 선고 2011누40341 판결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2년
39. 대구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2누622 판결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0. 인천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1815 판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2. 수원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694 판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3. 부산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3128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년
44. 창원지방법원 2011.09.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5. 부산지방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46.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10누1660 판결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
임원 사용인의 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48. 서울고등법원 2008.11.05 선고 2008누1094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0. 강릉지원 2008.04.03 선고 2007구합185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두24913 판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53.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7누754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07.08.13 선고 2006구단9279 판결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58.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합33507 판결
미등기전매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9. 대구고등법원 2007.04.27 선고 2006누1907 판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0. 서울행정법원 2007.04.05 선고 2006구합45760 판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07.03.27 선고 2006구단9880 판결
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07.03.16 선고 2006구단6751 판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3.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64. 대법원 2006.11.30 선고 2006두15387 판결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06.11.07 선고 2006구합25230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6.10.26 선고 2006구단5956 판결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7.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1003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시 거주요건의 적용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8.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9. 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55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70.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1. 춘천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3년
7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75.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000년
7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78.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
79.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3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7년
8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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