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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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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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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맥
1
동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일
1
허정훈
1
강항순
1
김백영
1
김영진
1
김종화
1
문영길
1
황정근
1
신성택
1
정만조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2구합68498 판결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0누67119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4.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1.10.14)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690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0602 판결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구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20275 판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30524 판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1.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대구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576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6누65895 판결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7008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 대구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5구합22372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2.27 선고 2015구합83313 판결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2. 인천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32787 판결
이 사건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3.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71856 판결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2015.01.30 선고 2014누5485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 창원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08.29 선고 2013누25551 판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33. 부산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2구합2864 판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34. 서울고등법원 2013.08.23 선고 2011누40341 판결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2년
37. 대구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2누622 판결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38. 인천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1815 판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0. 수원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694 판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1. 부산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3128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년
42. 창원지방법원 2011.09.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 부산지방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44.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10누1660 판결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5. 수원지방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
임원 사용인의 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46. 서울고등법원 2008.11.05 선고 2008누1094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8. 강릉지원 2008.04.03 선고 2007구합185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두24913 판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51.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7누754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07.08.13 선고 2006구단9279 판결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56.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합33507 판결
미등기전매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7. 대구고등법원 2007.04.27 선고 2006누1907 판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8. 서울행정법원 2007.04.05 선고 2006구합45760 판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07.03.27 선고 2006구단9880 판결
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7.03.16 선고 2006구단6751 판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1.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62. 대법원 2006.11.30 선고 2006두15387 판결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06.11.07 선고 2006구합25230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06.10.26 선고 2006구단5956 판결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1003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시 거주요건의 적용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6.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7. 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55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68.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9. 춘천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3년
7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7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000년
7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76.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
77.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3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7년
7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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