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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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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맥
1
동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구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20275 판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
17.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7008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2015년
23.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 창원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08.29 선고 2013누25551 판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3년
35.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2년
37. 대구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2누622 판결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38. 인천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1815 판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1. 부산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3128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년
42. 창원지방법원 2011.09.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 부산지방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44.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10누1660 판결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08년
47.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51.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7누754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7. 대구고등법원 2007.04.27 선고 2006누1907 판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9. 서울행정법원 2007.03.27 선고 2006구단9880 판결
  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64. 서울행정법원 2006.10.26 선고 2006구단5956 판결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1003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시 거주요건의 적용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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